[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대상자의 위험경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황 장관은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관제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태도가 성폭력범죄 억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므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전자발찌가 단순한 위치파악에 그치지 않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재범을 통제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첨단 기능 개발의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방문은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와 여가부 공무원을 초빙해 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집행 과정을 함께 청취하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황 장관은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감독방식을 엄격화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도 더욱 확대하여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죄 근절의 핵심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장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새 정부의 4대악 근절 방침에 따라 성폭력 범죄 척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