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인해 덧씌워진 주홍글씨들 내년엔 벗겨지길”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올해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게 올 한 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온 몸으로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던 때다.

특히 카드사는 올 초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 중소기업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빗발치면서 마치 카드사가 서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듯한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듯 했다.

특히 지난 8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재례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중소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도움이 좀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올 해 카드업계에 덧씌워진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우리는 국민과 상생을 원한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지만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정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카드사들도 소비자인 국민들과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업계가 후원하고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은 저소득층 지원활동, 고아?양로원 등의 봉사활동, 어린이 경제교육 활동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지 수수료율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정책적으로 활성되면서 굳혀진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와 신용카드업계가 win-win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카드의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업의 기본은 소비자가 카드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금융업과는 달리 신용카드 사업에는 미수에 대한 리스크를 햇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잡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잡고 여신이 약정기한 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담보를 처분해 손실분을 회수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업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이용 금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잡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여신에서 리스크가 높을수록 이자율도 높다는 상식에 따라 그동안 대출 서비스와 중소기업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과 대출서비스의 이자율 축소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이며 경제민주화 이념에 덧씌워진 오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보험료 폭리는 오해일 뿐” 주장

보험업계도 올 한 해 난감한 이슈들이 진행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문제로 시끄러웠다.

손해보험사들이 201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 해는 여름철 태풍 피해 등으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미끄럼,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어 함부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팀장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후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의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에서 이익을 본 만큼 올해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차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김동재 차장은 “자동차보험료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는 것은 손해보험사들이 할 일”이라며 “그러나 작년에 이익을 봤으니 올해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료를 낮추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에게도 하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LIG손해보험의 고위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나눔”이라며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기업의 기본적 이익에 충실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벌어들이 이익을 가지고 사랑과 나눔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신해용 부장은 “당사 뿐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이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에 회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봉사기금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의 특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