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광주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0만명 당 7대 범죄 발생율이 광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치안대책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날 광주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으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2009년 3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에는 69%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2011년도에 다시 10%가 하락한 59%에 머물렀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해 5월부터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민․경협력치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올레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치안인프라 구축과 함께 밝은 골목길 조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예방 활동을 병행해 그 주변 지역에서의 강력범죄가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깨진 유리창 효과’를 감안했을 때 치안올레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은 ‘풍선 효과’를 낳아 타 지역에서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치안 올레길 주변지역의 범죄는 감소했지만, 광주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1만 670건이 발생해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인의 참여를 통한 치안환경 조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강력범죄 발생 도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주 전반에 대한 치안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