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 투자 법적 지원, 국내로펌 해외 법률시장 개척 지원 등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30분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11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30여 명,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등 약 100여명의 중국 기업인 및 로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로펌의 해외 홍보 설명회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내 로펌의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도시로, 중국 상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국 기업 등이 우리 로펌의 선임을 확대하도록 해,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우리 법률서비스의 해외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류의 비약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로펌들이 한국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한국 법률 및 법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양국간 투자 및 거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회식 종료 후 오후 2시40분경부터 우리 전문가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분쟁해결, 노무, 투자, 합작계약, 공정거래, 부동산, 상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함으로써, 국내 법률 및 법률서비스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하거나 우리나라와 거래가 활발한 중국 내 다른 도시 및 중동 등에도 홍보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