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정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해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2일부로 특별조치를 단행한다.

정부에 따르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건설분야에 행정제재 3742건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12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55명중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을 비롯해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과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이다.

또한, 건설분야에 행정제재 해제 3742건중 건설관련업체 제재조치 해제 3377건, 건설기술자 제재조치 해제 365건이다.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정 사회’ 기조에 따라 정치인·공직자·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전면 배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해외건설 수주 확대로 국익이 증대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생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